野 "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 잠김…선거 끝나면 보유세 폭탄"(종합)

(서울=뉴스1) 홍유진 조유리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12일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시장 반응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이후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보다 증여 확대가 나타났다"며 "일부 강남 고가 주택을 제외하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의 풍선 효과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서는 "토론을 기피하고, 자기가 왜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 공약을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도 "양도세를 과하게 올리면 집 매물이 잘 안 나온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2021년 이 대통령은 '양도세 80%면 정권교체를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시장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그는 말을 바꿨다. 지난 일요일부터 최고 82.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 중과가 부활됐다"며 "알면서도 시장을 죽이는 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히고 오도가도 못할 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 정부는 하라는 민간 공급은 안 하고 토끼몰이로 국민 집 빼앗아 할당 채울 듯하다. 수탈 정부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간사인 이종욱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수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대해 "이번 조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다주택자 매물이 급감하고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끌어내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매물 확보 집착이 이제는 애처로울 정도"라며 "기존 주택을 억지로 시장에 내놓게 할수록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은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