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재개발·재건축 10년이내 단축…매입입대·빌라 공급 확대"(종합)

(서울=뉴스1) 남해인 정지윤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공공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빌라·오피스텔 신축과 매입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찾은 장위동은 2005년 국내 최대 규모의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오랜 시간 사업이 표류하며 서울 재개발에 가장 큰 부침을 겪어온 현장"이라며 "구역 지정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며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해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선해 정비 사업 시작에서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하며 공공이 정비계획을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층수와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 후보는 '실속주택'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하고,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 유형을 늘리겠다고 했다. 노후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청사, 철도부지, 학교용지 등도 정부와 협의해 주택 공급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력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공공정비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4개 공공복합개발 사업,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각각 18곳, 13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 시절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LH에 수도권 정비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편제하도록하고 SH에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해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와 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재개발 착공 시 이주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묻는 말에 "다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소규모(시공사)인 경우 이주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합에서 함께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현재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미흡했다"고 답했다.

캠프 측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시공사들이 이제 이주비 대여의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걸 개인 가계 대출로 해결하다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은 지난해 6.27 대책 발표한 이후 관리 처분을 받는 곳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모든 재개발이 다 이주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 지난해 6월 27일(6.27 대책) 이후 문제가 있는 데를 확인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SH에서 시공사들과 시공 협정을 할 때 이주비 대여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내용을 공사 계약으로 담고 있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정 후보는 매입 임대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매입 임대다. 오 시장 전에는 7000호 이상이었는데 오 시장에 들어와선 2000호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것을 7000호에서 9000호까지 다시 복귀를 하면, 1~2년 사이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빌라로만 했는데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주택으로도 확대해서, 공급을 다양하게 해서 많은 계층에서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