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직무정지' 공방…與 "검사냐, 깡패지" 野 "李대통령 죄 지우기"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여야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깡패지, 검사냐"며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냐"며 맞받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박 검사는 검사인가. 정치(인)인가. 방송인인가. 깡패인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뭐라고 했냐 하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고 했다"며 "이것으로 보면 박 검사는 깡패인데 견해는 어떠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박 검사가 집무 정지됐더라도 검사인데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직무 배제한 것은 잘했지만 만시지탄"이라며 "지금도 이 사람은 공무원이다. 직은 배제됐지만 검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 검사가 공식 국회 기구인 국조특위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한 정당의 모임에 나가 마치 청문회하는 것처럼 떠들어댔다"며 "그가 정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라면 이 사람은 직무배제 할 게 아니라 고발고소해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수사 대상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가능성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언행 등이 이유였다.

박 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진상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등에 이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박 검사 처분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검사"라며 "검사의 신분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100여 명의 의원이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국조특위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 검사가 선서 거부를 한 이후에 직무정지 절차를 했다"며 "결국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그 정도의 처벌을 했는데 검사의 소명권을 보장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감찰 과정에서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처음에는 조사과정에서 서명날인도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오해받을까봐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왜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 직무정지를 했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합법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그 외의 다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