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차 종합특검, 결론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하겠단 선전포고"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해 "사실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은 '대북송금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한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며 자극적인 단어로 여론을 호도하면서도, 정작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수사의 미진함을 자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는 막연한 정황만으로 수사도 없이 '국정농단'이라 단정 지은 것"이라면서 "특검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선점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증거와 사실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면서 "특히 종합특검은 기존 3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사건을 조사할 목적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단지 의혹만으로 서울고검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은 법이 허용한 수사권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며 "사법을 선동의 무대로 전락시키는 초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특검의 몫이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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