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호영에 與 김관영까지…여야 뒤흔든 가처분 사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천 판이 잇단 가처분 변수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판단이 엇갈리며 충북·대구 공천이 요동쳤다. 특히 주 의원의 가처분이 기각되며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순항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경선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판세에서 열세 흐름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에 따라 주요 지역 공천이 휘청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만큼 당 안팎에서 인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3일)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대구시장 경선 방식을 기존 컷오프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6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남은 변수는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다.

정치권에선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전날 법원 결정에 앞서 MBC 라디오에 나와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시민 경선을 통해 대구시민 선택을 받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컷오프 후보들의 반발은 '텃밭' 대구 위기론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 석권을 목표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던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보수표가 분열되면서 안방을 민주당에 내줄 가능성도 있다.

우재준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대구는 넘어간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충북 역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이 정지되면서 당은 경선을 재실시하기로 했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이 불참하면 경선은 김 지사와 윤갑근 전 변호사 간 양자 대결로 좁혀진다.

공천 탈락자들의 법적 대응은 확산하는 흐름이다. 경북 포항시장·서울 중구청장 가처분 건은 기각됐지만, 서울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의 가처분 등 추가 변수가 남아 있다.

이정현 공관위가 2월 출범 뒤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134명 가운데 53명을 컷오프한 만큼 추가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공천 일정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당 공천에도 균열이 생겼다.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가처분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에서 "당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제명)한 거라 가처분 인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전북지사 경선 후보 등록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의 경선 참여가 막히면서 전북지사 경선은 3선 안호영 의원과 재선 이원택 의원 간 2파전이 유력하다. 다만 법원이 제명 효력을 정지할 경우 경선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한국 정당 정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윤 교수는 "공천은 정당 정치의 출발점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제도화 수준이 낮아 선거 때마다 기준이 흔들린다"면서 "제도적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짚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