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국에 전쟁 났나…전쟁핑계 추정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알맹이가 없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발언은 오늘 연설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원의 추경안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다.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으로 전체 유권자의 73%인 3256만 명에게 4조 8000억 원의 돈을 대량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언론에서 자꾸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느냐"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말하는 전쟁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전쟁이고 경기 침체도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바다 건너 중동에 전쟁이 났다고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시정연설이 자화자찬이나 화려한 말의 향연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끔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국민 연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한 데 대한 경각심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 "5부제를 넘어 차량 홀짝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방침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헌법상 최후 수단인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발동을 운운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경솔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목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한 바 있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아무런 내용도 없다"며 "알맹이가 없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발언은 오늘 연설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여권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 중인 개헌과 관련해선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 아닌 독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고 했다. 또 "개헌에 찬성하면 절윤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개헌 반대는 개헌 동조이고 개헌 찬성은 개헌 반대라는 논리는 매우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이 과장된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19일 의원총회 때 지방선거 전 개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제안해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는 우리 당의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