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6조 전쟁 추경이 진짜 포퓰리즘…'부산특별법' 제동 말라"(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산 특별법'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의 현실을 조금만 깊이 살폈다면 감히 부산시민들 앞에서 포퓰리즘을 운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거 목전에 마지못해 (특별법을) 받은 척하면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밀어주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래 놓고 (이 대통령이) 오늘 26조 2000억 원의 추경을 들고 국회에 온다고 한다"며 "말로는 전쟁 추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등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해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고 한다"며 "전문가들은 'S의 공포', 스테그플레이션 경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환율은 여전히 1500원을 훌쩍 넘기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를 올리고, 담뱃값과 소줏값을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 그 돈에 몇 배를 거두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대해 "선거용 매표 추경, 재정 나눠 먹기 추경, 전쟁 핑계 추경, 민생 파탄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전쟁을 핑계로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잡은 앞뒤가 완전히 상반된 모순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등을 역임한 송 원내대표는 "거짓된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정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추경안의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3256만 명에게 4조 8000억 원을 현금으로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감사원 감사까지 지적했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250억 원으로 다시 등장했다"며 "여기에 독립영화 제작비 사업,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처럼 전혀 시급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매표 정책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석유 최고가격제 보조 예산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한 10조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 지원 2조8000억원 △에너지 및 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2조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9조7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