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공소취소용 국조…호랑이 굴 들어가 싸우겠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위헌·위법성을 비판하면서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빌드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소였다는 점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위법적인 국정조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공소 취소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 발언 도중 표결을 마치고 퇴장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고마해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역사는 2026년 3월 22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붕괴한 날로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함부로 넘나들며 국가기관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내란이고 반민주적·반헌법적·반공화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정조사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이 어두운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 저희가 외면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민주당의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은 유죄"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파괴하고 있다. 마지막 이 대통령 본인 범죄 지우기로 국회를 본인의 범죄 세탁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죄지우기 국조 계획서가 지금 막 통과됐다. 그 마지막 미친 짓이 완성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나 의원은 "민주당 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본인들이 독식하겠다 예고했다"며 "이제 이 국회를 완전히 본인들 사유물로 만들겠다고 한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여러분의 독재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배준영 의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제도를 정권의 사냥개로 삼으려 한다"며 "이번 국조는 법원 검찰 감사원 기업을 위협하고 옥죄어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고 공소 취소의 재료로 삼을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조는 민주당표 지우개를 만들고 죄를 다 지우려 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민주당 출신 전직 장관이 얘기한 공소 취소 모의라는 미친 짓에 맞서서 사건 하나 하나 증거 하나 하나 꼼꼼히 짚어가며 (이 대통령이) 유죄일 수밖에 없음을 밝히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