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개헌은 내란몰이 이어가기 위한 선거용 계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 개헌' 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인 전날(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발의에 속도를 내자, 이를 두고 '내란몰이를 이어가기 위한 선거용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개헌, 선거용 추경에 이어 선거와 이재명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까지 가동한다"며 "개헌은 무슨 핑계를 갖다 붙여도 결국 계엄을 소환시켜 내란몰이를 이어가기 위한 선거용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내란곰탕을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이냐며 "유가물가는 치솟고 전월세대란에 국민은 곡소리 나고 있다"고 말해다.

그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지 않았느냐"며 "과거를 붙들고 무덤까지 파헤쳐 부관참시하지 말고, 민생과 미래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선거용 전쟁 추경도 같은 이야기"라며 "당사국조차 하지 않은, 전쟁당사국보다 빠른 추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추경은 결국 국민혈세고 국민부담인데, 왜 국민 돈 뜯어 선거에 뿌리려 하냐"고 덧붙였다.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지은 죄가 있으니 재판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힘 있을 때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오늘 민주당은 기어코 이재명 죄지우기 국조특위의 시동을 건다"며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옭아매 꼼짝 못하게 하더니, 이제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위례·대장동범죄 기소가 조작됐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 증거부족·소송조건 또는 공익상 사정의 본질적 변경 등으로 더 이상 공소유지의 필요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기소를 철회하는 제도"라며 "이재명 관련 사건들은 이미 다수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가 새로 붕괴되거나 사면·사망 등 소송조건이 변경된 사정도 전혀 없는 만큼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연어술 파티'와 '관봉권 띠지' 의혹 등을 언급하며 "그렇게 주장했지만 특검에서도 결국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나서서 공소취소를 요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국민 과반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정(善政)을 고민해야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정조사 대상 확대를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박지원 의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김현미 전 장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까지 묶어 '문재인 정부 죄지우기 패키지'로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지정된 데 대해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오히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과 공소취소 거래설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강경파의 검찰 해체 시도, 공소청·중수청 법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구상,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까지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 어디에도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를 "결론이 정해진 '죄지우기 삼류 연극'이자 '독재 쇼'"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는 내부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참여하지 않으면 왜곡된 주장들이 사실로 굳어질 수 있다"며 "진실은 다수결로 덮을 수 없고, 국정조사로 범죄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공소취소를 위한 일련의 시도는 결국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파놓은 국정조사가 결국 권력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