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치적 선택형 졸속 개헌 안돼…지선 후 차분하게"(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 개헌' 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인 전날(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발의에 속도를 내자, 졸속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실시한 국회 사무처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우선순위는 기본권 확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이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했다"며 "그런데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개헌 방향을 보면 이러한 핵심 과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우선순위와 국회의장이 추진하려는 개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핵심 과제도 아닌 내용으로 일부만 떼어내어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개헌이 정치적 선택형 개헌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은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헌은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검토는 졸속이며 절차는 생략된 채 정치 일정만 앞세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절반의 의사를 배제한 개헌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헌법은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의 동의와 수기를 바탕으로 다뤄져야 할 최고 규범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諸) 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고, 오는 30일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 참여를 설득하기로 했다. 4월 7일까진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헌법 전문에 5·18 민주주의 정신 수록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명시 등을 담은 최소한의 개헌을 주장하며 양당에 지난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특위 설치에 반대하자,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안 공동 발의 형태로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헌안 발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다.

원내지도부는 또 검찰청 폐지에 종지부를 찍는 공소청, 중수청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도 강하게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 즉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우려가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도그마를 절대적인 계시처럼 외우는 사법 파쇼 집단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탈레반 집단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고 기소가 늦어져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4심,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다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겠느냐"며 "조주빈이 웃고 구제역이 웃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자들만 웃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