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찰개혁으로 인권·기본권 보호 불능…최악의 악"(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예상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능 해체법이자 범죄수사 마비법"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며 "마음대로 다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 안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됐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가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결국 힘없는 국민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을 다시 정권에 예속시키자는 것이다"라며 "결국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 본인들을 위한 '개혁'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 권력의 추가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 대통령(정 대표)과 충정로 대통령(김어준)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며 "공소취소 거래설로 이 대통령과 한판 붙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정 대표가 당당하게 출연하는 것만 봐도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몰아세우면 검사들이 공소취소 안 해 줄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당 강경파를 실망시키면 공소취소 빌드업의 동력이 꺼질까 걱정스러운 진퇴양난"이라며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거래가 치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공소취소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거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며 "국민의 인권보호, 기본권 보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제도의 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해 충분히 숙의를 거쳐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