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사태 '금융시장' 점검…"충분한 추경·주가조작 엄단"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중동사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금융위원회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에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적기에 충분 규모로 민생에 직접 닿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점 처리 법안 또한 신속히 처리해 경제와 민생을 지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경 입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상황을 낙관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때"라며 "이 상황을 방치하는 순간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에 전가된다.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 질서를 관리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20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 프로그램으로 중동 상황으로 피해 본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금융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과 회계 부정을 엄단하고 신고 포상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실 저성과 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모든 주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 금지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혁신적인 기업 성장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능력을 강화하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통한 시장 경쟁력과 역동성을 강화하겠다"며 "모험 자본 생태계도 대폭 강화하고 자본시장 접근성과 투자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등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외환증권제도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토큰 증권 제도화 등 새로운 투자기회도 열겠다"고 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금융위도 중동 상황에 따른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3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됐다. 당에서 12건 법안을 선정했고 금융위 요청한 우선 순위 법안이 대부분 반영됐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순위 법안으로는 "민생 지원과 포용적 금융확산을 위한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및 전자 금융 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 거래금융법 개정안, 우리 자본시장을 더 튼튼히 하고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다수의 자본시장 개정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무위 소속 강준현·허영·유동수·박상혁·김승원·김현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신진창 사무처장·전요섭 금융정책국장·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