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주권시대 위해 檢개혁…곧 정부조직법까지 개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주권 시대는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 제도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조만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까지 차질 없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방송된 MBC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국민주권 시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3가지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해방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 수사가 그치지 않았다. 제헌의회가 검찰에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건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제자리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올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 것을 거론하면서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짓밟으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와 그 동조 세력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내란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헌법 유린 책임자를 모두 역사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 상승과 환율 압박 등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역대 어느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며 "정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정책 출발점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국민 건강권 관련해선 지역별 공공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지역 거점 병원 단계적 확대, 중증질환 부담 대폭 감경, 장애인 의료 지원 및 복지 체계 강화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활성화하겠다"며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확실하게 적용하고 대형 플랫폼의 수수료 착취 문제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아 있는 내란 티끌까지도 완전히 청산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