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가 급등' 폭리 대책 촉구…"초과 이윤 행태 대책 필요"

(서울=뉴스1) 장성희 김승준 기자 = 여야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중동사태 직후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 업계의 폭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주유소조차도 단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다고 한다"며 "일별 가격을 전수조사하고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정유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기름값을 올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초과 이윤·마진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유업계가) '국가에서 다 가져가겠구나'라는 확실한 판단을 갖고 있어야 악마의 상인 같은 일을 위기 상황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관련 논의에 대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달라"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쟁 직후 오른 기름값이 '폭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행정적 지도가 필요했는데 업계와 시장에 맡겨 놓으니 온 국민들이 당황하고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 아니겠냐"며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반도체·석유화학·해운산업 등 산업계 전반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에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 점검과 특별단속을 통해 가짜 석유 유통,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폭리 의혹이 불거진 주유소와 정유업계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하다'고 한 발언을 놓고 야당의 지적도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명확한 대응책 대신에 주유소를 언급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국민의 비난 대상을 만들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비난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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