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법 12일 본회의 처리 합의…TK통합법은 평행선

(서울=뉴스1) 조소영 박소은 이정후 기자 =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유 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고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서로) 얘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에 합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여러 경제적 불확실 요소들을 빨리 해소하는 등 국민이 안정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여야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국제관계가 더 힘들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외에도)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관세 부과 우려 등이 제기돼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이어 TK 특별법도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TK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충청·대전 특별법 통과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유 수석부대표는 "우리는 TK 통합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지역 통합의 문제는 3개 지역이 동시 처리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