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기조 지속…조희대 사퇴·2차 사법개혁안 압박

(서울=뉴스1) 이승환 김세정 장성희 이정후 기자 =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모두 처리한 여당이 2차 사법개혁 의지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오는 6 3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3월 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4일 사법개혁 이슈를 띄우며 지지층 결집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후에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당내 강경파 모임의 공청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거취를 표명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때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 때는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으니 거취를 표명하긴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인사(윤석열 전 대통령)를 석방하고 온 국민이 내란을 막았는데도 영장을 마구 기각해 내란 특검 수사의 발목을 잡았다"며 "마음속으로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조 대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결국 그는 탄핵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을 왜 통과해야 했는지 국민에게 선명하게 설명하고 사법부 자체가 사법 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면서도 "현재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논의 계획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 나라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분명해졌다"고 밝혔고, 민형배 의원은 "(사법개혁에 반발해 사퇴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사의 표명 가능성엔 선을 긋고 사법개혁 반대 의사를 재확인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며 사법개혁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법부의 낮은 신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와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협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기류가 뚜렷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해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여당이 사법개혁 추진을 고리로 전통 지지층을 결집한다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저지를 고리로 지지층과 무당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는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 모두 사법개혁 이슈를 띄우며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2차 사법 개혁안' 시도도 예고됐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헌법재판소 출신 법관과 고위직을 지낸 검사들이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 판·검사가 재직 중 징계받으면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포함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오는 5일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