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탄핵소추안도 마련"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 후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그냥 앉아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도 어렵고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 뒀다.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몇 명이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의 밤에 국회의장은 내란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땠나.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고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에도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이란 자가 오히려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겠느냐"며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사법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수사를 통해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면서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 잔불은 아직 여기저기 남아있다. 특히 사법부는 주불도 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까지 같이 싸워서 내란 척결 종착역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수사해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에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사법부는) 입법부의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를) 탄핵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