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쌍방울 녹취록, 조작 수사 증거…국조로 진상 규명"

(서울=뉴스1) 조소영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실태 조사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1년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접견 녹취록 등이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해당 보도에서 김 전 회장이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 당시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발언했다는 부분을 인용해 "(김 전 회장이) 검찰이 강요한 허위진술의 울분을 토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증이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타깃을 바꾸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된다고 김 전 회장을 회유한 것"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 의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3월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을 최대한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3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날(3일)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 등에 나선 데 대해 명분이 없다며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정상화 신호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3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거래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시내 아파트 실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55.6%나 증가한 520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1월 아파트 거래 중 15억 원 이하가 79.1%, 2월 신고분에서는 84.1%를 기록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고가의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 중저가, 실거주 목적의 거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급은 늘리고 투기는 뿌리 뽑는 민생 입법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또 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 가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