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원연맹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함께 기한 내 처리" 공감대(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이정후 기자 =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4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기한(3월 9일) 내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시한(8일)을 앞두고 법안이 반드시 적기에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국회에 강하게 전달했다.

현재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USTR에 한국을 상대로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301조 적용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USTR은 오는 8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미의원연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301조 조사 여부 결정 데드라인이 3월 8일이다. 쿠팡 관련 5개사가 301조 관련 USTR에 한국 조사를 요구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개정과 관련해 미국이 자동차 안전 기준 요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는 유출 건수가 3000건으로 돼 있지만, 정부 조사 결과는 3000만 건 이상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미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정부 공식 문서와 경로를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수, 관련 법 규정 등을 정확히 전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해당 내용을 문서로 USTR에 전달했고 외교부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처럼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질서와 공정거래 규율을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김 의원은 "미국이 중소상공인 보호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관련 규율까지도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점을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구분해 자료를 작성해 방미단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여야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전자제품박람회(CES)에 유럽 기업들이 거의 참여하지 못한 것은 유럽의 강한 개인정보 보호 체제와 거래질서 규제에 대한 미국 기업들이 불만을 표출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디지털법 관련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어떤 법 규정이 문제가 될지 면밀히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에너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석유는 민관이 약 1억 90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어 당분간 큰 문제가 없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가스 역시 약 9일분이 비축돼 있어 크게 문제는 없지만 대체 물량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나프타·플랜트 등 주요 수출입 품목도 주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이 단장을 맡고 민홍철 의원이 부단장을 맡은 국회 방미단은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해 대미투자특별법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에서 '미한 의원단체' 조직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등 미국 의회 내 여러 한국 관련 단체가 분산돼 있다"며 "이들 단체를 묶어 한미의원연맹처럼 미국 의회의 대표 교섭 창구가 될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원의 앤디 김 의원과 하원의 데이브 민, 영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국계 의원들과 아미 베라 하원의원 등 CSGK 간부를 맡고 있는 의원들에게 창구 단일화를 위한 재그룹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