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조희대의 법 이미 권위 상실…사퇴가 신뢰 회복의 길"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아침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하도 역겨워 조 원장에게 묻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해 '심사숙고해달라'고 한 것을 겨냥해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한 것은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라며 "그 이후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나. 왜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 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이 입혀 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는가"라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3일)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되는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