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병태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에 "유감·해명 표명 필요할 듯"

(서울=뉴스1) 이정후 장성희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병태 교수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유감이든 해명이든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5명을 각각 지명 또는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이 부위원장은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라면서 "홍준표 의원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아 경제 책사로 활동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SNS에서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며 반일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낸 바 있다"며 "세월호 추모 행사를 향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 폄훼했고 청년 세대를 향해서는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고 세대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혁신당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중의 인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공식 기구로 출범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에 대해 "오는 5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협의하고 3월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확정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은 중수청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를 폐기하고 모든 수사 인력을 1~9급 단일 직급 체계의 수사관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 중수청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기존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는 제외했다.

중수청장 자격은 기존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소지자 및 15년 이상 수사 업무 종사자'에서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 종사자'로 확대했다.

공소청법 수정안은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 보장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해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