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시장 선진화 가로막는 게 반시장"…野 "기업 살려달라"

(서울=뉴스1)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가로막는 게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로 나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찬성토론을 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중 많은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과 80~90%는 비슷하다"며 "똑같은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하면 친시장, 친기업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반시장이고 반기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 방송을 같이 보는 시민 여러분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며 "지금 (자본시장 정책을) 8개월간 했는데 5년간은 일관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앞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반대토론을 한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다"며 "100% 좋은 효과만 나타내는 정책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우에 따라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자사주를 이용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이 지금 없어진 것"이라며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합병하다 보면 비자발적으로 자사주가 생기는데 강제로 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주자인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국가가 직접 약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4시간 18분가량 필리버스터를 한 후 오 의원에게 순서를 넘겼다. 오 의원은 약 1시간 46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고, 현재 최 의원이 약 1시간째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10시쯤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아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고 있다.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 사회권을 상임위원장 등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후 첫 사례다.

우 의장은 교대 후 페이스북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둘이 맞교대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고 건강상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 취한 조치지만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적었다.

이어 "의장단의 권위는 국회 중심인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참으로 아쉽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