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법개혁 강행' 여파…대미투자특위 첫발 30분만에 정회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정회하며 난관을 예고했다. 여야 간사 선임 등 우선 첫발을 떼긴 했으나 속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12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특위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인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 역시 "꼼꼼히 따져 대한민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와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해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도입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특위 간사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해서 특위가 구성되고 3월 9일까지 한 달간의 시한이 주어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3심제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일방통행 시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특위 역시 논의하더라도 (여당이)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만들고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해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해 특위 운영이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전체회의는 약 30분 만에 정회했다.

정회 후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양당 간사가 협의 중에 있지만 정회 후 속개될지 모르겠다"며 "만약 속개되지 못할 경우에도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특위 위원은 "여야가 힘들게 합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160명이 찬성해 출범한 특위"라며 "특위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다른 상임위를 끌고 와 정쟁하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