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행안위 심사 돌입
법안심사 소위 회부…오는 9일 입법 공청회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충남·대전 및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하고 청사를 전남동부·무안·광주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 설치와 함께 종전 충남 및 대전 청사를 사용하도록 했다.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와 관련해 국가가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오는 9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각 통합 법안을 논의한다. 행안위에서는 설 연휴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2월 말 전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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