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설 연휴 전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 착수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설 연휴 전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국민의힘)과 여야 간사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 등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한미 관세 재인상 글을 올리고 (책임을) 우리 국회에 떠넘겼다"며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 기간이다"며 "절대로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킨 것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도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설 전에 양단 간사가 협의해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법안 상정과 같이할지 등은 여야 협의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소관이고, 비준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이라며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절차를 밟는 것이다. 다만 비준 동의에 대한 당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 법안이 통과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재경위는)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를 하고,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를 열어 토론한다"며 "비준 동의는 외통위에서 어떻게 할 것이지 얘기하는 투 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