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간공급 없는 부동산 대책, 신부 없는 결혼식"…민주 "투기 촉진"

(서울=뉴스1) 박기현 손승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이어간 가운데, 여야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투기 촉진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한 차례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한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 때문이 아니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계곡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을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2030년까지 추가 공급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제로"라며 "실제 공급은 없는 공갈빵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감면 축소와 관련해 "왜 죄 없는 국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느냐"고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라며 "청와대 다주택자들부터 집 내놔보아라. 너네들이 만든 규제 때문에 안 팔린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월세 시장의 기반인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마귀사냥을 선언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일 뿐, 오히려 국민의힘이 투기를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송 원내대표가 정부 정책을 '신부 없는 결혼식'이라 비하하며 민간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며 "(이 주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더 쇼핑하기 좋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투기 촉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주택자가 쥐고 있던 매물이 나오는 것이야말로 서민들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