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국회 통과…6개월 251명 투입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홍유진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각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망라해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7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준비 기간 20일과 30일씩 두 차례 연장 옵션 등을 포함 총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6·3 지방선거 기간도 특검 정국으로 뒤덮일 전망이다.

수사 대상에는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수사 대상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은 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인씩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