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중수청 이원화' 수정 예고(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16일 정부안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공무원인데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어색하다. 검사에게 사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질서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치열하게 논의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 최적의 검찰개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어떤 명목으로도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쥐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이전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1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으로부터 법안 설명을 들었다. 중수청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질의가 집중됐고,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상하 직급 체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았다.

검사 출신의 양부남·김기표 의원은 1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중수청의 이원화가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제도가 갖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관을 지휘하는 또 다른 지휘 계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수사관을 수사사법관이 지휘를 못 하도록 해야 된다"라며 "일원화로 가야 되는 것이고, 법률 전문가가 온다면 지휘는 못 하고 법적 자문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도 "(전날 의총)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정부 법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추진단에서 설명을) 했는데 의원들이 보기에는 개혁 방향과는 다르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수청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논의가 시작됐던)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그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검사와 연계돼 또 하나의 특수조직,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처럼 활동한다면 지금 과연 중수청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도 정부안 수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중수청 일원화 구조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나.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정책 디베이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대하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안을 사실상 초안으로 간주하고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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