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원화에 檢개혁 후퇴론…與 "정부안은 초안" 손질 예고

(서울=뉴스1) 김세정 임세원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추진단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 법안을 설명했는데 당에서는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우려 섞인 질의가 집중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공청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법안을 사실상 초안으로 간주하고 수정하겠다는 당의 전략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8명 정도 의원이 발언했는데 주로 질의하고 (추진단 측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실장이 법안의 전체적 취지를 말했고, 세부적 내용은 노혜원 부단장이 했다"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과 관련해 질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다수 의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로 자격을 한정한 수사사법관이 상위 직급을 점유해 사실상 과거 검찰의 수직적 구조를 답습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역시 법률전문가 기능이 특정 직에만 부각될 경우 향후 조직 내 상하관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지휘·종속 관계에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수정을 좀 해야지 않겠나 등의 반응이 있었다"며 "이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진단이) 노력하겠다고 확답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으니 다 종합해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기본적으로 국회와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인 건 자문위원 동반 사퇴 등 정부안을 향한 당 안팎의 비판적 기류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이견 조율을 위해 20일 오전 10시 30분 정책 디베이트 형식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찬반 의견을 가진 교수들을 초대해 토론을 벌이되 당 의원들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서 질의만 하는 방식이다. 국민 의견은 '델리민주'를 통해 접수한다. 이후에도 한차례 더 정책의총을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보는 정부안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두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실상 당 주도의 입법안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추진단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중수청법의 세부 내용엔 당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의 지난 12일 발표에도 보완수사권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시한에 맞춰 조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처리가 불가피하다. 반면 보완수사권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이월하겠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 공방이 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