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尹 사형 구형에 국힘 침묵…"사법부의 시간"
논평·입장 없어…"중요한 건 구형 아닌 판결…사법부 믿는다"
소장파 "불법 계엄엔 중벌 불가피…형량보다 尹 극복 관건"
- 한상희 기자, 손승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대응을 자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부터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은 물론 별도의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쓰거나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적 갈등을 결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별 의원들도 지역이나 탄핵 찬반 입장을 막론하고 말을 아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당 입장에서야 이미 절연한 분이고, 안타깝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지도부와 별도로 사과 메시지를 냈던 '대안과 미래'의 이날 조찬 모임에서도 윤 전 대통령 구형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대안과 미래' 소속 한 의원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논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불법적인 계엄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까지 인용된 만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의 구형을 두고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다"며 "우리 당에 중요한 건 형량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했다.
또다른 소장파 의원도 "구형은 당연히 강하게 나올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내란미수에 해당해 감형 여지도 있다고 보지만, 특검의 구형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중립성은 신뢰하지 않지만 사법부가 중립적으로 적절한 판결을 할 거라고 믿는다"며 "중요한 건 구형이 아니라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사형 구형을 주장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사안은 정치적인 선동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1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재판에 대해 "보수당답게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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