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주장에…野 "원칙 밝혀라" 與 "국힘 안보 자해"

(서울=뉴스1) 박소은 박기현 기자 = 여야는 11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주장이 안보를 망치는 자해이며,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맞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북은 '대가를 각오하라' 협박하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뽀재명·뽀정은'에 빗대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묵살됐고, 북한은 협박과 비방으로 답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날짜·경로·영상·기종까지 나열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고 이를 노동신문 전면에 실었다. 이는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군 작전은 아니다', '민간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설명에 머물러 있을 뿐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의 주장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며 "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초한 발언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주는 꼴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다. 감성적 표현과 캐릭터 외교는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안보 망치는 자해'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군의 공식 입장마저 무시한 채 있지도 않은 '군사 작전'을 기정사실화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야말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해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방부는 어제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해당 시간대에 작전을 수행한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심지어 북한까지 무인기를 보낼 능력이 있는 상급 부대들조차 해당 시간대에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전무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 단정했다. 나아가 '이전 정부의 행위는 외환 혐의냐'고 따져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며 "이는 북한을 자극하며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윤석열의 외환 유치를 인정한 것일뿐더러 국가 안보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한 추태를 보인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동시에 불필요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