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쿠팡 바로잡기 TF' 운영…"공정 거래질서 확립"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전담 기구를 가동한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에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그동안 쿠팡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배달앱 수수료 전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의혹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을지로위는 이같은 사안들은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가 공정거래 질서뿐 아니라 노동자, 소상공인 등 민생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는 그간 청문회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쿠팡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을지로위는 "핵심자료 미제출, 사건의 은폐·축소,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 등 이른바 버티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TF는 단일 사건에 대한 점검을 넘어 입법 과제 확인과 행정부처 조사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의제별로 책임의원을 지정해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노동자와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