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 정통망법' 곧 국제기구 경고 나올 것…즉각 개정"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곧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4년 전 같은 경고가 나올 것"이라며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4년 전에는 국회의장에게 표결 중단을 호소했고, 유엔총회를 앞두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민주당에 보내 중단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12월 들어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바람에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 국제기구들이 대응할 틈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4년 전 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 통과 시도가 있을 당시에도 유엔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제 사회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결국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미국 국무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미국 국무부의 비판은 저희가 수차례 경고한 그대로다"라며 "아침 지면 뉴스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민사회 진보적 시민단체 언론노조가 걱정하던 일이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경고 사설도 무시하고 자초한 일이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시민사회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설과 칼럼까지 반론 보도와 정정보도 대상으로 삼은 일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며 "혹시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 이후 독일인가. 아니면 베네수엘라인가"라고 했다.

이어 "광복 81주년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언론자유 억압, 사법 독립 침범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