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종철 전문성 없는 폴리페서" 與 "민주주의 성찰해온 학자" (종합)

(서울=뉴스1) 임세원 김민수 이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역공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자랑하듯 30년 넘게 인권법, 언론법을 연구하셨다는데 이게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적합한가"라며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ICT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맡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보 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경력 중 언론 등 미디어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최소 10개 정도의 관련 기고 논문 등이 나온다"며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 공법, 인권법 등 학문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를 깊이 성찰해 온 헌법학자"라고 맞받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폴리페서'라는 얘기가 있다"며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거나 편중된 의견을 얘기하는 교수라는 뜻"이라며 스스로 폴리페서임을 인정하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발표해 왔고 그게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합의제 기관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우리 방미통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답을 주실 때가 됐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김 후보자의 사상 검증 공방은 오후 속개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념 성향을 집중 추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학자로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인식은 위험하다"며 "이재명 정부 장관급 인사 중 가장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의원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자가 명확히 답하지 않자 "왜 공직 후보자들이 주적 여부에 분명히 답하지 못하느냐"며 공세를 폈다.

국가보안법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폐지를 주장한 점을 두고, 박 의원은 "간첩들이 활개 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고, 이상휘 의원도 "형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논쟁의 본질은 반국가단체 규정의 위험성과 오·남용 가능성"이라며 "법률적 논쟁을 정략적으로 끌어와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