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종철, 전문성 없는 폴리페서"…與 "민주주의 성찰해온 학자"

(서울=뉴스1) 임세원 김민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역공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자랑하듯 30년 넘게 인권법, 언론법을 연구하셨다는데 이게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적합한가"라며 "법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ICT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맡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보 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경력 중 언론 등 미디어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최소 10개 정도, 관련 기고 논문 등이 나온다"며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 공법, 인권법 등 학문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를 깊이 성찰해 온 헌법학자"라고 맞받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폴리페서'라는 얘기가 있다"며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거나 편중된 의견을 얘기하는 교수라는 뜻"이라며 스스로 폴리페서임을 인정하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발표해 왔고 그게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합의제 기관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우리 방미통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답을 주실 때가 됐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이 밖에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야당이 후보자에게 자녀의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사상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