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 "내란재판부 바로 추진 어렵다" 기류…로펌 법률 검토 의뢰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임윤지 기자 =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 신중론이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지적된 만큼 각계각층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엔 한 법무법인에 해당 법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도 공식 의뢰했다.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어 2시간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자문,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총을 언제 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내 처리 방침이 바뀐 건 없다"며 "토론 자체가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별말 안 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주로 하니 우려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토론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의총에선 이들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신중론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바로 추진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라며 "좀 연기하자, 잘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초선 한 의원도 "바로 추진은 못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이 '위헌적인 부분이 없다고 주장은 하지만 여러 우려가 있고, 국민들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서 하자'고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구 한 의원은 "신중히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다음 의총을 한 번 더 하겠다고까지만 들었다"며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끝나고 한다고 했으니 한참 늘어질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과 함께 지난주 한 법무법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금주 중 회신이 올 전망으로, 회신 내용이 법안 내용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2배수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그 중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를 두고 사법부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여권도 위헌 소지를 지적한다.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배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 법을 고의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서도 사법권 침해, 수사 업무 위축 등 우려가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