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입법 대전'…與 내란재판부법 '보완' 野 필리버스터 '결의'

(서울=뉴스1) 한상희 금준혁 기자 =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8일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며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시비가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는 한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 대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2월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쟁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사법부는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다. 최종적으로 헌재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 3명씩 총 9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혁신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판사를 지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어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도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를 대표하기 때문에 심판이 시합에 들어오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외부 인사 개입에 따른 사법부 인사 독립 침해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신중론에 힘을 실으며 이번 의총을 통해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7일)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당과 위헌소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추진 방향은 명확하다"면서도 "내일(8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논의를 통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정국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말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8일에는 정부·여당이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정치보복(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무제한 확대 등) △사법부 파괴(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위헌적 4심제 도입 등) △국민 입틀막(야당 무제한토론 재갈법,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등 세 분야로 나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응 논리를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우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 자동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10일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 60명씩 조를 편성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의 발언 순서까지 조율하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