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안 합의, 4시 본회의 처리…4.3조 감액 범위내 증액(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홍유진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밤 12시 안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로 기록된다.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선 부수법안 처리 뒤 마지막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법인세 1%포인트·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이견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 원안으로 자동 상정된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는다.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으며,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해 재정수지는 더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당초 여야의 잠정 합의문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빠졌다.

이 의원은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3개 기관 1조 9000억 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일부만 반영하면 되는 상황이 돼 이를 감액하고 1개 덩어리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해 총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지금부터 15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예산안 표결은 밤 12시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 서두르면 밤 12시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트 작업이 늦어질 경우 시한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지난해까지 2014년, 2020년 2차례뿐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