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위원장 "예산안 예결위 기한 못 지켜…국힘 도 넘는 삭감 주장"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의 예결위 처리 시한(11월 30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그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예결위 처리 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상호토론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예결위를 이끌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 없이 야당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으나 국민의힘은 끝끝내 민생경제 예산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예산을 표적 삼은 무조건적인 감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을 위한 AI(인공지능) 예산부터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모태펀드 예산,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저출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예산,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까지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는 한미 양국 간 합의한 관세 협상 관련 예산까지도 삭감을 주장했다"며 "민생과 미래 먹거리, 국익에 관련된 예산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는 삭감 주장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틀 뒤 12월 3일이면 불법비상계엄 선포 1년이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의 아픔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다시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산은 국민의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12월 2일)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