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권력의 주구로 만들어…숙청당한다는 공포감 조성"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내란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독일의 나치 독재,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走狗·앞잡이 사냥개)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드디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을 규정한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며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정치적 압력·영향 등에 따라 개별 사건을 임의로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 맡기는 외부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재판부와 법관을 법률과 법원의 사무 분담 계획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1985년 유엔 총회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의결하면서 제14조에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규정했다"며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더 큰 국민의 명령에는 귀를 닫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방탄밖에는 없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에 의한 행태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과 심판 앞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75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재명식 오호담당제, 헌법 파괴·정치 숙청 TF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동의를 전제로 휴대전화를 제출받는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강압이고 인권탄압"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총리실이 발표한 총괄 TF 외부 자문단 면면을 보면 이 내란 몰이 강압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며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으나 병역 논란으로 컷오프됐던 임태훈 소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대리를 맡았던 김정민 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던 윤태범 방통대 교수.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있었던 최종문 전 전북 경찰청장. 헌법상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권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헌법 파괴 정치 숙청 TF의 목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성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0개월이지만 특정한 경우 그 이상 시차가 있어도 조사에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 언행을 한다면 언제든 내란 몰이를, 당에 숙청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한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두고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법부 독립성에 큰 이슈(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