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 두고 여야 충돌…野 "통일관 왜곡" 與 "가짜뉴스 정치화"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21일 회의에서 여야가 통일부 예산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을 고리로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 문제는 정권에 상관없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첫 안건인 북한인권보고서 예산부터 이견이 표출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의 국외 발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발간 비용 예산을 감액한다는 설명에 "부처는 이를 왜 동의하냐"라며 "인권을 조사했으면 발간해야지 국가가 필요 없다고 포기하냐"라고 반문했다.

북한인권센터 설립 사업 예산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진보정당이라면서 인권과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멈추는가"라며 "이를 감액하려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남북회담 추진 사업' 예산을 두고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강 의원은 "회담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현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하자고) 시그널을 보내도 응하지 않는데 회담을 추진하겠다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날릴 때도 남북회담 비용은 항상 준비했을 것이다"라며 "남북회담은 (정권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고 맞받았다.

학교통일교육 강화 예산을 두고도 충돌했다. 소위에는 기존 통일프로그램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49억 1300만 원 전액 삭감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강 의원은 "저는 '미래세대 민주시민의식'이 신규편성돼 두 국가를 지향하는 현정부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통일관을 주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삭감을 요구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통일부가 두 국가론을 지향하냐"고 부처에 물었고, 통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당연하다"라며 "통일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민평화통일문화체험 사업과 사회적대화활성화 사업 등 다른 예산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강 의원이 "현정부 통일 정책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 국민에게 오히려 왜곡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감액을 요구한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은)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인지 묻고 싶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다 교육하자는 것이었고 인식을 제고하자는 것이었고, 남남갈등까지도 해소해 보자는 건데 왜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가 정치화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풀려서 가짜뉴스 만들고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통일교육, 인권 교육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위에서 해당 예산안들은 모두 보류됐다. 한병도 소위원장은 "야당 의견을 수용해서 보류하고 있지만 조금 전향적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