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인권센터' 백지화 '한반도평화센터' 건립…예산안 의결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추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백지화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계약비 등이 신설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통일부, 외교부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

앞서 통일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106억 원 중 25억 원을 감액 편성한 데 이어 전날(18일) 외통위 예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나머지 예산도 삭감됐다.

현 정부 통일부가 남북교류 및 한반도 평화공존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칭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신설됐다.

다만 1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용 계약비(24억 원)와 타당성검사 등 용역비(2억 원), 설계비(6억 원) 등 총 32억 원만 편성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타당성검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때 명칭과 목적을 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어제(18일) 합의해 이같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예산소위 위원장(민주당)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72억2400만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억7000만 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00만 원 등 세부 사업 10건 총 11억8300만 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 3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억 원, 국내 통일 기반 조성 20억9700만 원 등 세부 사업 26건은 합계 196억48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북한 인권이라는 본디 의미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반성적 점검을 요청했다"며 "제대로 집행해달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홍기원 의원은 "예산심의 결과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백지화하고 대신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니 조금은 포함하는 게 센터 건립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닌가 한다"고 제언했다.

정 장관은 예산안 의결 뒤 "예산안이 닫혔던 남북 관계를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