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협상결과 특별법 처리는 반헌법 행위…비준 받아야"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정부·여당을 향해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 절차 없이 특별법만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며 "관세 인하 시기와 핵추진잠수함 개발 장소 그리고 시기,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에 대해 핵심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절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 의견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증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제60조 1항을 거론하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약 500조 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 경제 재정부담이다. 이러한 MOU 역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팩트시트 내용만으로는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정부가 공무원의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해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나온다는 기사를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별개의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서 신상 필벌이라는 언어조작을 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야당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잔인한 공포정치, 잔혹한 독재정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대로 간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펼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동료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며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 대통령 핸드폰부터 파헤쳐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