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에 與 "성공 외교" 野 "엄청난 부담, 국회비준 필요"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한상희 기자 = 여야는 14일 한미가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성과를 평가했으나 국민의힘은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상찬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한국에 드리웠던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고,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은 가히 '외교 천재'다. 쾌거라 부를 만한 성과"라고 했다.

김태선 의원은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합의했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역시 미국 지지를 얻었다. 미 해군 함정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양국이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성과를 열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특히 백악관이 직접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점이 눈에 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과의 간담회 뒤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 의원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미국 측에서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은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라니까 (시행까진) 한 단계가 더 있는 것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하는 것까지는 못 미친 것"이라고 짚었다.

안철수 의원은 "팩트시트 마지막 핵추진잠수함이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 건지 나와 있지 않다. 한국에서 만드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드나"라고 질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일단 저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 "안보 부분은 실망스럽다.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현금투자(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구성하고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