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저질 현수막' 문제제기에 "법 개정 등 추가 대응"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저질스러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법 개정과 제보·신고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가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가짜 대통령',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의 조작', '부정선거 주범 수배' 등과 같은 문구는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이자 명예훼손성 내용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지난 8월 1차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허위·비방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행정기관의 제재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반중(反中)과 같은 혐오 조장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전날(11일)에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막 걸려 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을 당에서 그런 거(게첩)라고 철거를 못 한다고 한다"며 "그 (관련) 법을 없애야 한다. 일종의 특례법을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위는 관련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5조의 2)에서 정당 명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허위·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일부 세력은 법의 공백을 악용해 이른바 '현수막 정당'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공공 공간을 여론 조작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1차 회의 후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법적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불법 현수막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혐오, 명예훼손이 결합된 여론 조작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신고 체계 정비와 법적 근거 보강을 통해 공공 공간에서의 거짓과 혐오가 사라지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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