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격돌…與 "조작 수사 국조" 野 "檢 윗선 국조"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는 각각 다른 시각의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자 검찰의 강압 수사·조작 기소 의혹을 강조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정점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이어진 외압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맞불을 놨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0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 왜곡죄' 강력 추진을 시사했다. 이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의미한다.

검찰 내부 반발은 '항명'에 해당한다며 부당함도 강조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저항을 이번에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했고, 정 대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강압·조작 수사 의혹을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수사 외압, 재판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 국정조사와 현안 질의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한 점도 이번 사태 연장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정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도 요구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이번 사태에 개입했다고 의심되는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겨냥해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도 나선다.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조만간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핵안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요청에 따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토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여야가 각자 요구하는 증인을 4명씩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일축해 이날 회의는 '안건 미정'으로 열린다.

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통상 회의 운영이나 절차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가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12일 오후 2시 정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