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김윤덕 국토부 장관 거취 표명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최신 통계 대신 8월 통계를 적용했다는 논란을 두고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라고 규정하며 김 장관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공표하기 전 통계는 활용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인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며 "김 장관은 관련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신 통계를 반영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에 대해 사과하고 규제 대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환율·증시 불안과 관련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정부·여당이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자랑하던 코스피도 4000포인트가 붕괴됐고 환율이 급등하게 된 것"이라며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관세 협상 실패의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데다 연 200억 달러의 재원 조달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여당이 아무리 명비어천가를 불러대도 시장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 합의안에 대해서는 "형식을 불문하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이번 합의안이 MOU(양해각서)이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 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손바닥 뒤집듯 엎을 수 있고,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내용을 국내에서 법으로 만들면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는다"며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못 받는다는 논리라면 똑같은 논리로 구속력이 없는 MOU를 기반으로 한 특별법 제정은 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한 법안들도 강제로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인 듯 느껴진다"며 "관련해서 (야당이 낸) 배임죄 완화 법안을 도외시하고 일부 정치인들과 민간인 업자들의 부동산 개발 비리 관련 부분을 온전히 지켜주기 위해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