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관세협상 MOU, 국회 비준 필요…정부 왜 말 바꾸나"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한미 관세협상 MOU(양해각서)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관세협상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니라 주장하지만 이건 국민 패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 지우는 조약은 동의건을 가진다고 했다"며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을 투자하는 이번 협정은 큰 규모의 재정적 부담 뒤 따른다.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3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비준 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당시 관세협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적 근거도 있고, 특히 외환보유고를 투자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 부총리도 모두 동감한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근데 왜 말을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법적 구속력 없는 MOU라며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 9월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 했을 때는 '그 형태가 MOU건 무엇이건 국민에게 부담을 지어주면 당연히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리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3일 대미 투자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동의와 입법부 견제를 포기한다면 향후 어떤 협상에서도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점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묻지마식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꼼수로 국민의 눈을 피해선 안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