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李 공소취소로 방향 틀어…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서울·대전=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하네 마네 서로 멱살잡이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판사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며 "둘째는 법을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이 기업 핑계를 대며 떠들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에 모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며 "소급 적용의 문제도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셋째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며 "넷째는 재판받고 있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소 취소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 "(공소 취소는)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며 "재판 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의 하수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 최대 과제"라며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5개 재판을 모두 시작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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