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시정연설에 "돈퓰리즘" "文정권 복붙" "빚더미 예산"(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한상희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돈퓰리즘", "문재인 정권 '복사 붙여넣기'",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마디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화자찬과 돈퓰리즘으로 점철됐다"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2% 성장률과 주가지수 4000으로 경제가 위급 상황을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눈에는 주식시장 전광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소비쿠폰 남발로 치솟은 물가와 살인적인 고금리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이 내몰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난 정부지출을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시장 기본 원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50% 넘는 국가 채무 비율에다 매년 100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 추세를 고려해볼 때 60%를 넘는 것은 몇 년 안 남았다"며 "길게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가 20세가 된 청년이 환갑이 되는 40년 뒤인 2065년도에 가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50% 넘는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의 누적 적자만 하더라도 거의 6000조 원에 가까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입의 거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이나 연금으로 전부 납부해야 한다. 3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 납부하고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하루 전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경제보다 정치보복에 몰두하고 있다.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 도중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데 대해 "입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야당을 향한 칼을 쥔 것"이라며 "이것이 이재명식 협치냐"라고 따졌다.

masterki@news1.kr